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도무지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요, 불통”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 입장 발표조차도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라고 한다. 내용도 당면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결단도, 뒤집힌 약속의 복원과 이행도 아닌 경제혁신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지난 1년에 대해 “뒤집힌 약속, 파탄 난 민생, 위협받는 국민안전, 그리고 불통, 독주와 파괴된 민주주의로 국민 기대는 무너졌고 국민 삶은 암담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해온 1년, 좌절과 절망의 1년이었다”고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담화 발표 형식으로 취임 1주년 입장을 밝힌데 대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물음도, 기자들의 질문도 회피하는 것이냐”며 “정치쇄신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월 20만원씩 모든 어르신께 드린다던 노인연금, 한국경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면서 실천을 다짐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회복을 위한 약속의 복원과 이행”이라며 “그리고 국가기관의 연이은 헌정파괴 행위,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재판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특검도입 수용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실천의지와 실현가능성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공약가계부에 이은 국민기만 약속파기 시리즈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것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시작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공약의 이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