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기초연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공약을 이행하라며 맞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기초연금법이 처리가 2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는 것”이라며 “정략을 위해 만지작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날 선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이 어려워 어르신들께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이마저도 늦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더 빨리 드리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같은 마음이여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어르신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7월부터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비상식적 트집으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우선 민주당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트집을 부리고 있으나 작년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초연금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겠다고 나섰던 민주당의 몽니가 가장 결정적”라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안을 다 처리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발목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3월 혹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억지로 그렇게 하려한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와 손해는 결국 모두 국민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 지자체의 시행준비, 전산시스템의 구축, 자산조사 비롯한 절차 때문에 2월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기초연금법이 2월 27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7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며 맞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이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금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분들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법도 있다.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면서 “남은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고, 진정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거짓된 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못된 꼼수”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연계,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발상은 천문학적인 4대강 공사로 구멍 난 재정을 수도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것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 시작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공약의 이행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아정협의체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사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지금보다 두 배 더 주겠다고 하는 한 줄만 고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하는 것에 한번 속았다. 국민 연금을 오래 낼수록 손해인 줄 모르고 두 번째 속았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나쁜 박근혜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을 것처럼 속이는 세 번째 거짓말에는 속지 말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