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에 대해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울러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 및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셨다”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대박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체하지 않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야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경제혁신 3개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낌없이 조언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 행복시대를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혹평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이윤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며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 빚 1천조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런 담화였다”며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 민생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었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또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셨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며 “막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