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투명성 제고 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6일, 현 부총리는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한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 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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