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50%대 중반에서 많게는 60%대 초반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이 시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엇비슷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시기 30%대 중반을 넘어서지 못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고공행진’으로 표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국민 정서가 박 대통령에 대해 열렬히 환호를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냥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안 없는 미지근한 지지’라는 것이다.

정치 수요자인 국민들은 언제나 선택과 판단이 명쾌하다.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정서였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 따른 결과는 언제나 현명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얻고 있는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 55.1%, 최고 63.6%
취임 1주년을 맞아 각종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50%대 중반~60%대 초반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

우선, 매주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리얼미터의 경우 2월 셋째 주(17일~21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55.1%로 발표했다. (성인남녀 2,500명, 95% 신뢰수준에 ±2.0%p) 1주 전 대비 1.3%p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대선 득표율(51.6%)을 상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 결과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온 한국갤럽의 경우는 17일~20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성인남녀 1218명, 95% 신뢰수준에 ±2.8%p) 박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와 거의 차이가 없는 조사 결과였다.

24일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2.7%로, 직전 조사(지난해 12월27~28일)에서 나타난 51.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 자체 조사연구팀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7%였다.

같은 날 보도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1.6%로, 중앙일보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지난 21~22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3.1%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18.1%였다. 이밖에 SBS가 TNS 코리아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6%가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 95%신뢰수준에 ±3.1%p였다.

이처럼 취임 1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같은 시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1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 60%를 얻어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김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現대통령이 56%로 나타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에 근접한 55%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45%였다.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 직전의 두 전직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 시기 탄핵 폭풍 등에 휩싸여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나 나타날 법한 25%라는 최저 지지를 얻고 있었고,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3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인 셈이다.

◆지난 1년 태평천하였나?
하지만, 이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 정서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 정서가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60%대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여권에서만큼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의 공세는 여전히 매섭기만 하다. 대선이 끝난 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인데도, 야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정치권은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끊임없이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거듭된 요구에도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 야당의 요구를 외면해왔고,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은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책임의 크기는 차치하더라도 혼란의 원인 제공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사과 표현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정서다. 각종 대선 공약이 후퇴하거나 폐기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등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공약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여론 악화를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핵심적 이유가 외교와 북한 문제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국민 정서가 드러난다. 민생이나 복지, 경제민주화 등 내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철도 등 각종 공공재에 대한 강력한 민영화 의지는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괴담’이라며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하지 않고 여론을 잠재우기 하려 한다는 또 다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박근혜정부 1년은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었다”고 혹평했다.

덧붙여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과 소통 안 하고(不通), 공약파기로 불신(不信)을 자초하고, 통합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不安)을 가중 시킨 ‘3不정부 1년’이었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헤매는 야당, 반사이익 얻는 박근혜
그렇다면, 이처럼 반대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한 언론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묻지마 지지’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박 대통령 지지층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2012년 대선정국 때부터 이미 보여 온 바 있다.” 즉, 50대 이상 보수층과 영남과 충청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창선 박사는 덧붙여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그쪽 진영의 결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지적이 있다. 유 박사는 “고정적 지지층의 견고함만으로 18대 대선 득표율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치구도, 특히 야권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유 박사는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야권의 대안부재 상황”이라며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지 못한다. 중도층이 이탈해서 이동할만한 다른 대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야당이 대안적으로 지지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박사는 “결국 무기력하고 대안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야권의 상황이 박 대통령 지지로 가 있는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이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쳐주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인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도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면 대안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대안이 부재하다 보니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지지부진한 야당에서 찾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의 야당 의원들은 여당시절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야성이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인 2000년 총선부터 따지면 4선 의원,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열린우리당을 기준으로 해도 3선 의원이 됐는데 이들은 무늬만 야당이지 실재로는 여당과 다름없을 정도로 야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금의 중진들이 야당시절 정치를 시작했고 여당 내에서 친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피의 학살’로 불릴 정도로 물갈이를 한 반면, 야당은 물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쇄신 없는 야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담긴 함의, 박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닌 야당의 대안 부재 때문은 아닌지 야당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