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대기업·거대 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조사 강화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거대 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등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추진 등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간 총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줄어든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2년 1만8002건, 2013년에는 1만8070건(잠정)의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되는 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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