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향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가정교육 예방 시스템을 확대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범죄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과 전방위적 국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 날 보고에서 △확실한 성과 실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추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추진 △예방‧재범 방지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율 감소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이행점검‧보완, 철저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 의무화 하는 한편 예방교육 실적시스템 고도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량적인 평가를 넘어 정성적 평가까지 확대 실시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부실기관에는 적극적 개선 조치시행을 통한 내실화 된 교육 시행을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대상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해 교육의 품질과 강사의 자질을 높이고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도록 하고,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규정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무엇보다도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