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며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316명,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90명 및 우수기관 8곳에 포상을 수여했다.


 

이지숙 기자 soda343@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