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 복제율 3년 연속 0.5%P가량 낮아져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SW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32.2%라고 밝혔다. 이는 2003년 35.0%, 2004년 33.7%에 이어 3년째 감소한 수치다.
SW불법복제율을 기업과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업의 복제율이 16.0%, 가정은 이보다 약 2.7배 높은 43.4%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에서의 SW점검여부에 따른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SW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기업’의 복제율이 8.9%인 반면,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복제율은 각각 20.5%와 30.4%로 나타나 SW정기점검이 복제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에서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의 복제율이 29.3%로 가장 높았고 그래픽이 26.7% 멀티미디어제작관련 프로그램이 25.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은 주로 플레쉬 프로그램 등 멀티미디어제작 프로그램이 61.6%, 그래픽과 컴퓨터지원설계가 57.7%, 웹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는 54.4%로 상위를 차지했다.
SW분류별 복제율의 차이는 SW의 사용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정 모두 사용빈도가 적은 SW일수록 복제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SW에 대한 복제율이 35.2%, 가끔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SW의 복제율이 각각 47.8%와 4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불법복제SW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치경로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친구나 동료로부터’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라는 응답도 39.9%를 차지해 P2P 등 개인 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SW불법복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20대에서의 복제율이 5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불법복제하는 SW는 웹페이지 및 SW개발과 관련한 S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8%범위에서 전국의 가정과 기업의 PC에 설치된 국내외 SW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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