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새정치’ 의미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야권통합을 비난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도 통합신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세 모녀의 생활고 자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각종 복지 정책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거와 사전 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