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선거 지지성 발언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마치 짜고 치는 한판의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유정복 장관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을 ‘덕담’이라고 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하루만에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신속하게 결론지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대통령이 갖는 우월적 특수적 지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명절날 세배 온 하례객들한테 신년 덕담을 하는 것과 대통령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을 하루아침에 출마시키면서 한 발언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히 유포시키면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덕담’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천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데 사용된 발언이 어떻게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친박 서병수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연다’에서 부산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자신에게 박 대통령이 “잘 알겠습니다.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지요”라고 답변했다고 기록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런 식이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덕담’을 공천장 마냥 흔들고 다닐 테니 아마 이번 선거에서 여권 출마자들은 ‘덕담 공천장’이 없으면 출마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식적인 유권해석을 당장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유정복 전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