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법인 영리화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한 의사협회가 11일부터는 적정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간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11일 보도문을 통해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원가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 6일 근무가 관습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투쟁에 참가하는 의사들이 ‘주 5일 주 40시간’의 적정근무 시간을 준수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오후나 야간에 진료를 받는 국민들의 불편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쟁 참가 동네의원의 경우, 평소 환자가 많지 않은 주 중반인 수~목요일 중 오전진료만 하는 방법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수련의의 경우 사실상 이에 참가하기 어려운 현실요건을 감안해 17일부터 의사 가운에 검은리본을 부착해 투쟁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1차 집단휴진 참여율이 20.9%(정부집계)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사실상 예측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시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인력까지 참여하게 될 예정인 탓에 더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차 집단휴진 시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배치되는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24~30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장기 휴진시에는 총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데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의사협회는 집단 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화를 강조한데 따라, 향후 정부와 의협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하고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양 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상정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에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상황을 봐 가며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