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6시간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 8월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일명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당시 정‧관계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난해 4월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은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0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진입했다. 수사팀은 내부 보고 문건, 컴퓨터 서버 등 관련 전산자료와 대공수사 관련 문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가 유우성 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 문서를 위조‧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모(61)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날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과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영사, 국정원 협력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태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남재준 해임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0일,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11일 국회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의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라며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면서 남 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대해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며 “이제야말로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태에 대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번 증거조작 사태가 남재준 원장이 모르는 국정원 직원의 개인 행위일 경우 사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외교문제까지 비화된 문제”라면서 “(남 원장은) 조직을 위해서 다음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라도 거취를 잘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가 국정원장께서 대충 송구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정원장이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서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하길 바란다”며 남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함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밤, 국정원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직접 나서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문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