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가 바로서야 한다. 즉 기업들이 윤리경영, 도덕경영, 정도경영, 준법경영, 정상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의 발현이다.
도덕경영 착근(着根)돼야 성장엔진 가동
글로벌시대 부패기업은 존립기반 상실돼
기업윤리 확산되면 잠재성장률도 ‘껑충’
기업은 나라경제의 근간이다. 가족 구성원은 기업을 통해 소득을 취해 가계를 영위한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해 나라살림을 운영한다.
기업윤리가 올곧게 착근돼야 한 나라 경제가 바르게 설 수 있다. 곧게 선 경제적 토양은 부국과 태평성대의 초석이 된다.
식위민천(食爲民天)이라고 했다. 먹고 사는 것을 백성들은 하늘로 삼는다는 뜻이다. 행복 세상은 풍족한 경제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바로 생산 주체인 기업이 바르게 돌아 가야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 우리 기업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일부 국내 굴지의 대기업그룹 총수들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가 하면, 온갖 수를 써 법망을 빠져 나온 이들은 움츠린 채 칩거하고 있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owner risk)로 말미암아 해당 재벌그룹의 인지도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는가.
오너 리스크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오너(총수)의 독단 경영이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오너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기업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해당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은 해외투자 계획을 취소하는가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신수종(新樹種) 발굴 전략을 폐기하는 위기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오너 리스크는 기업경영에 치명타될 수도
CEO 차원의 기업비리도 문제지만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공기업이 대기업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 행태 또한 고질적인 병폐로, 국민경제의 큰 족쇄가 되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한국전력 사례다. 한국전력 처장급(1급) 고위 간부 3명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다가 국무조정실 암행 감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접대를 한 직원은 올 초 정기 인사에서 승진했다고 한다.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은 접대 현장에서 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느라 원전 3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96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찜통더위를 참아내야 했던 관공서와 기업, 일반 가정이 입은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추정하기 조차 힘들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화승그룹 계열사 일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과 함께 경제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부패구조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강자와 약자로 서로 자리매김 되면서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들은 ‘을’의 처지에서 상호 비대칭적 역학관계가 성립되어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기업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수퍼 갑질’을 하면서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납품가격을 후려친다든가, 중소기업들이 애써 개발해 온 신기술을 송두리째 약탈해 가는 등 불상사가 속출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런 후안무치의 부도덕성과 막무가내 식의 이권 챙기기 행태에 의식 있는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분노의 질타를 가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여러 대기업들에서 배임수재 등 비리 사태가 연일 접종(接踵)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게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이런 비리 혐의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이 적발해 낸 것으로 뇌물수수죄는 당사자 간에 서로 입을 맞추거나, 아예 봉해버리면 영원히 수면 아래로 묻혀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우연하게 꼬리를 잡아낸 이번 뇌물수재·증재 혐의도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밝혀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가 과연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느냐에 초점이 모여진다. 만약에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 간에 이런 비리 사슬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번 사건 종결만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반드시 구조적 부패 척결돼야 한다
이처럼 경제계 곳곳에 뿌리내린 구조적 부패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제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며 “제도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와 청렴도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점점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번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자본 유치 및 자국기업 해외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경영 등을 하게 되면 시장참여비용이 높아진다. 기업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정부정책도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정책의 효율성도 희석되게 마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패기업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이런 결과로 한동안 개선되는 듯했던 한국의 부패수준이 최근 다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CPI(부패인식지수)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됐지만 지난해에 5.5로 다시 하락했다.
CPI는 세계은행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제포럼 등이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다. 0~10점으로 점수를 매겨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법과 제도개선, 인식변화 등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1인당 GDP가 138.5달러 더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CPI가 OECD 평균 수준인 6.9로 개선되면 4%내외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격탁양청(激濁揚淸)’의 자세로 거듭나야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윤리가 바로서야 한다는 얘기다. 즉 기업들이 윤리경영, 도덕경영, 정도경영, 준법경영, 정상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의 발현이다.
매출과 수익의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결의문 채택하고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윤리경영을 천명한 한 기업은 선언문을 통해 “어떤 비리도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부정과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엄정한 기강을 세우겠다”며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법규에 따라 모든 사안을 처결하는 엄중한 준법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경제계의 핵심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기업 임직원의 기업윤리 고민 해소에 나섰다.
전경련은 ‘기업 임직원들이 매순간 직면하지만 정답이 없는 기업윤리 딜레마’를 상황별로 다루며 지침을 제시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최근 발간, 배포했다.
예를 들자면 명절 또는 승진 등을 계기로 선물이 들어왔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업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선물이 들어오면 누구나 고민하게 된다.
받은 ‘선물’로 인해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면, 그 선물은 언제든 ‘뇌물’로 둔갑할 수 있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삼성, LG, SK 등 10대 그룹은 선물반송센터 또는 반송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내에서만 기업윤리가 지켜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적용대상이 넓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이제 기업윤리 이슈는 더 이상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규범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 전경련 등 경제계는 2014년 경제계 윤리경영의 화두를 ‘격탁양청(激濁揚淸)’으로 정했다.
이는 ‘격렬하게 부딪쳐 흙탕물을 흘려버리고 맑은 물을 끌어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재계의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미뤄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토대가 굳건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