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선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통진당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석기 내란음모를 한 통진당에게 거액의 국민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기초선거에서 김-안정당(통합신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 통진당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며 “헌재는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산심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양측의 증거조사 및 증거심문을 위해 최소 4번의 변론기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3주에 한 번씩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면 5월 말쯤에야 증거조사와 증인심문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이 늦춰져 통진당 소속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설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선거 이후에 해산 결정이 나게 되면 후속조치에 제한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헌재 규정에 의하면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함으로 5월 3일 이내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헌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변론기일 간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정해진 시간 내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