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과징금과 신규모집 금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SKT에 166억5000만 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만 원, KT에 55억5000만 원 등 총 304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방통위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S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게끔 했다.
방통위가 1월 2일부터 2월 13일동안 이통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넘어선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동통신3사 평균 57.3%로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 액수로는 평균 57만900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SKT 59.8%(58만원) △LG유플러스 58.7%(58만7000원) △KT 51.5%(56만6000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방통위가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와 SKT는 각각 93점과 90점으로 나타났다. KT는 4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통위는 이에 SKT와 LG유플러스를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KT대비 많은 과징금과 신규가입 금지라는 제제를 가한 것이다.
양 사의 신규모집 금지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