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2년여 만에 2차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입장차가 뚜렷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서울연구원은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산사태는 폭우와 지질상태, 대비 부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인재(人災)보다는 천재(天災)에 가깝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토목학회의 공학적인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이 담겨 있는 조사결과에는 2011년 9월에 발표한 1차 조사결과와 보고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비교해 볼 때 각종 오류 등을 수정한 대목이 눈에 띤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즉시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안전대책이 세워졌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당시에 안전대책이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짚었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산사태 발생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7시40분경에 시작됐고 이때의 강우빈도는 5년 이하~107년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정리됐고, 당초 서울시가 1차 조사에서 "120년만의 폭우"라며 천재적인 면으로 강조했었지만 강우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사고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었던 공군부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의 인공시설물은 1차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산사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중 유가족 대표 임방춘씨는 "산사태 원인분석에서 강우량이 핵심이고 기초"라며 "토목학회는 강우량 조사지역을 사망사고 발생지점 8곳이 아닌 우면산의 150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9시 기준으로 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고, 브리핑룸을 찾은 유가족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사고 당일보다 더 많은 강우량에도 무사했던 우면산은 2003년 우면산 터널, 2004년 생태공원, 2008년 서초터널, 2009년 둘레길 설치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만신창이 상태였다"며 산사태의 발생 원인을 인공시설물과 관련시켰어야했다고 하면서 "토목학회는 조사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어야 했지만 조사원을 만나본 유가족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전문가들이 10여 년간 우면산 산사태 위험을 지속 경고했고 태풍 곤파스 이후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후속 조치가 전무했다"며 "보고서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어떤 수해저감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한 성찰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며 서울시와 서초구를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차 결과발표 당시 우면산 산사태를 '인재'라고 주장하며 개별 또는 단체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 대표는 "오늘 2차 결과 발표를 보고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전을 계속해 나갈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법원의 판결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