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국회 소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노사 또한 협의를 통해 임금 구성을 단순 명확화 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60세 정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60세 정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거나 고용연장,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비, 정년연장 등의 현안 해결은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급속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며 노동시장의 약자도 함께 대우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ㅜ이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SK그룹, LG그룹,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주요 기업 사장단과 고위임원 25명 등이 참여해 방 장관과 고용복지 및 노동현실 개선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