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와 관련해 비리행위 등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조달청은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해 입찰과정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간 유착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비리근절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지속되면서 평가위원들이 노출되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대학교수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50명 규모의 위원들로 평가위원단 구성, 소수정예화하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등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무작위로 선정, 유착 의혹 평가위원 즉시 배제, 평가위원 간 토론과정 도입, 사전접촉 업체 감점 부여 등 제도적 장치를 취해 왔으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