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경험 갖추고 조직 내 신망 두터워”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14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최 내정자에 대해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라고 소개했다.
또 인선 배경에 대해선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라고 밝혔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되면서, 이경재 현 위원장은 오는 25일까지 잔여임기를 채운 후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3월 24일 취임했다.
한편,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 상임의원은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국회에서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