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6.4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상급식에 이어 또 다시 복지전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좀처럼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다. ‘무상대중교통’이라는 파격적 복지 공약인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조차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재원 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 공약이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2의 무상급식’ 선거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김 전 교육감과 복지 철학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하는데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 입장이다. 아울러,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있는 탓에 경기지사 선거판이 김 전 교육감 주도로 흘러가는데 대해서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격은 이 뿐만이 아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그동안 좌편향적 인식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왔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이기는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욕설까지 나오는 등 도를 넘어선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혹독한 스파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다.
◆與, “포퓰리즘 공약” 맹비난
김상곤 전 교육감은 지난 12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복지 철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비전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교육감은 “5년 전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더 강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김 전 교육감은 “도지사가 되면 최우선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없애고 위기에 처한 분들의 삶을 절망에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 재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는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라며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같이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상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즉각적 비판 발언이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감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천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완전공영제, 완전공짜제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표를 모으기 위해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영합주의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보니 올 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 중 절반밖에 퇴직이 안 되고 이 때문에 청년들의 신규 임용이 대폭 줄어들어 청년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숫자로 보면 올해 서울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90명 중 임용된 사람이 3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50여명은 청년실업자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며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달콤한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완전공영이라는 버스공짜제도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나 제대로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내 경기지사 예비후보들도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김영선 전 의원은 13일 논평에서 김 전 교육감을 ‘포퓰리즘 1호’로 표현하며 “무상버스공약이 실시될 경우 도민이 서울시민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의 경기도 버스 이용을 과연 용납하겠냐”면서 “왜 경기도민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경기도 버스 무료 이용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도 재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건 김 전 교육감의 모습에 경기도민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갖고 나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보편적 복지로 가는 큰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하고, 버스준공영제 정도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야권 후보들도 일제히 “실현 불가능”
야권 후보선출을 위한 경쟁상대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1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무상대중교통’ 공약에 대해 “쉽게 가서는 안 된다. 잘했든 못했든 버스는 사기업의 영역으로 수십 년 간 존치해왔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공익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 본질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은 공짜냐 아니냐로 문제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앞서, 12일에도 원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경기도 버스 운영비용의 20~30%는 주민 세금이 메워주기 때문에 도민들은 모든 버스회사의 중요한 주주”라며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도민을 단순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버스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논의의 싹을 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성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저소득층부터 면제하거나 깎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쉽게, 세게, 공짜로 해줄 게’라는 식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버스공영제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공영제로 바로 가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실제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완전 민영제인데,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만에도 5천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대중교통시대를 이야기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자급적인 도시에서 가능하다”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김상곤 이념 편향 논란까지
한편,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 같은 복지공약 이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문제를 두고도 여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원유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위 안철수식 새정치의 아이콘이라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편 가르기 정치 행태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김 전 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원 의원은 “누구를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1250만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선 분의 태도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경기도 행정 현장을 또 다시 ‘편 가르기 싸움터’, ‘이념 갈등의 놀이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고 경기도정을 분열과 갈등의 원천으로 만들고자 하면 도민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며 국민 통합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국민 분열적 구태이념, 포퓰리즘 정치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예비후보인 정병국 의원도 이 자리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자질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경기도 사교육비가 증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이나 대전, 대구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5년 교육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정치 실험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더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최근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는 참배할 생각이 없다며 선거를 이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면서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경기도에서 승리를 통해 실험정치, 인기영업정치가 등장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철 의원의 김 전 교육감 비판 발언 도중 “저거 미친놈 아냐”라는 욕설이 나온 것.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영상 속에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가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을 향해서 욕설을 한 중진의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티즌수사대가 찾아내기 전에 먼저 이실직고하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