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완전 자유화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거쳐야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만이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조기 이행할 경우 2020년 이행을 목표로 할 때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르 목표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11개조항의 합의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산업국들은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상열 연구위원은 2010년을 목표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노동 유연성 등 국가경쟁력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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