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발표한 메뉴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호봉중심 임금체계 개선 △직무급․직능급 차등 지급 도입 △업종별 임금 개편 모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호봉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고용부는 호봉제와 관련해 향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평가해 보상을 결정하는 ‘직능급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매뉴얼은 직능급 체계에 대해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을 비롯해 개별 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 이에 기반해 기본급을 결정하는 ‘직무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시장 임금 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을 고려해 고령화 정도가 심하거나 연공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메뉴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해 임금모델을 개발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