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유럽연합(EU)이 2008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한.EU간 기본협정이 지난 1월 12일에 타결됨에 따라 동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조만간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분야 도출을 추진하는 한편, EU와의 교섭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 갈릴레오 프로젝트 란? 오차 범위를 1m이내로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한 유럽 주도의 GPS 구축 프로젝트. 미국이 군사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 GPS와 달리 정밀화.상업화가 목적. 안정적인 유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 생명과 직결된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는 작년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의향서를 EU측에 제출하고,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협상팀을 구성하여 EU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거친 끝에 기본협정(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였다. 동 기본협정은 갈릴레오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당사국의 권리․의무와 협력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각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 향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상세협정을 체결하면 동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EU의 갈릴레오 시험위성 감시지구국(Sensor Hosting Site) 선정 및 차기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접촉선(Contact Point)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분야 도출을 위하여 양측의 관계전문가 실무회의(Technical Meeting)를 개최하는 한편, 갈릴레오 프로젝트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프랑스의 관련기관과도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주요 기반시설인 위성항법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성항법 관련 기술축적 및 국내기업의 세계 위성항법 단말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부 정보전자 심의관실은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고도의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며, 전략적 방법에는 한국정부의 통합대응체제와 세련된 안보외교, 관련 인적,기술적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한다. 예를들어 지난해 3월 과학기술부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갈릴레오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4월 10일 국방부는 "미 GPS 유도받는 JDAM(정밀유도통합직격탄) 도입 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한 정부 부처에서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과기부는 갈릴레오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방부는 기존의 GPS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상반된 발표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의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한 대응전략이 얼마나 허술하며,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내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전담조직, 즉 힘있는 통합관리대응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그렇다면 마땅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한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에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 "한국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략과 비전의 부재는 공론화의 결핍이 주는 필연적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그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정부는 전략적으로 공론화를 주도하고, 일본은 민간을 위장해 공론화를 거쳐 왔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면 할수록 전략은 풍부해지고 치밀해진다"며 "언론의 비판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말해, "GPS 현대화와 갈릴레오의 서비스가 개시될 2008년이나 2010년엔 전 세계 위성항법수신기가 병합수신기로 교체될 전망"인데 "한국도 그땐 세계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기술을 소화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내 위성항법관련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선진기술 습득과 소요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기술기반이 성숙해야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4월 오마이뉴스는 이 갈릴레오 프로렉트에 참여하는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은바 있다. 당시 전문가인 K씨는 미국-EU 간 막후조정회의 석상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2004년10월에 열린 이 회의에서 미군 관리 한 명이 "만약 중국이 갈릴레오를 군사적으로 이용 시 우리는 갈릴레오 위성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 사건은 AFP가 2004년 10월 24일 런던 발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 K씨는 "한마디로 두마리 고래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은 2006년 말에야 GPS와 갈릴레오 중 누가 맏형인지가 결정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이 일찌감치 갈릴레오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그는 "EU는 중국이 지분참여까지 했지만 EU회원국이 사용하는 PRN(Psudo Random Noise) 코드 사용권한은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군사용 코드 사용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한국이 갈릴레오 참여를 통해 뭘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해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GPS 위성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우려인것 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국정부의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 하자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협정 추진현황은 한국정부가 EU측에 참여의향서를 제출(’05.3)하고 양측의 전문가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기본협정(안) 마련. 양측이 교섭회의 및 서면협의를 거쳐 기본협정(안)에 대한 실무합의를 도출하고 가서명(’06.1.12, 브뤼셀)한 상황이다. 협력 협정을 추진중인 비 EU국의 내용은 -협정체결(중국)1개국. -협정타결(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5개국. -협정교섭(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칠레) 8개국. 이다. ◆ 일본 QZSS와 중국 Beidou 도 경계해야 일본의 QZSS는 방송.통신.측위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3기의 QZS로 방송.통신.GPS 보완 및 보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위성항법시스템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군사용 무기사용의 정확성과 군사력 파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Beidou(북두)]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 중국은 이미 1A.1B.2A 등 항법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상공을 서비스권역으로 하는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두 나라 모두 비군사적 분야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성항법시스템의 첫 출발이 그렇듯 이는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일본의 QZSS가 전파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전파분쟁화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 4월 국제통신연맹(ITU)에 특정주파수 등록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일본의 독자위성을 향한 중국의 사전포석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이 주파수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한국의 입장을 정리 하고 있으나 균형자의 역할은 선언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강국, 중국의 유인우주선발사, 항공모함건조, 일본의 우주계획, 이지스함 건조등 주변 강국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인지 주목된다. ※ 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란 중궤도(2만km 내외)를 선회하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측위시스템으로서 육.해.공 항법, 국방, 긴급구조, 측지, 통신 등 정밀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