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말말말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변화를 강한 어조로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무원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밝혔다.
또 ‘손톱 밑 가시’ 과제 90여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해 놓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안 되는 것을 왜 선정했느냐”고 다그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이건 관계 부처 공동 책임”이라며 “반드시 이것부터 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는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90여개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관련해서도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장관들 즉석 해결
이 자리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 곧바로 해당 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수원 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은 “음식업의 힘든 점은 직원 구하기”라며 “특히 외국인 직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행정업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현행법에선 뷔페 영업을 하는 경우 5㎞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이 발달한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5km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키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리제한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영기 두리원 F&F 사장은 “신개념 마케팅인 푸드트럭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며 “9년째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푸드카 개조를 적법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는 “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 사회악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 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면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각 부처가 연관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했는데, 관광진흥법 개선과 연계돼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달 중 훈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규제 20% 줄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 중 2200개를 없애는 등 전체 규제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10%인 1100건을 우선 폐지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하나의 규제를 만드려면 비용 규모가 같은 기존 규제를 없애야만 하는 제도다. 즉 규제비용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뜻.
정부는 또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예외적인 규제만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신설되는 모든 규제가 5년 단위로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규제 해소 민원에 대해 각 부처가 3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 등록하지 않은 숨겨진 규제들을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6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규제는 자동 폐지된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