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원단 만장일치로 핵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은 도외시 한 채, 핵방호법만의 일방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에 동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반대할 경우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핵방호법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핵방호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 지 오늘로 꼭 닷새째”라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법 미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데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핵 방호법과 민생법안을 동시 논의와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체면 못지않게, 종편의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과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한 입법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방위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처리키로 이미 합의되었던 법안”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판사들의 막말방송과 편파방송을 막기 위해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골자”라며 “새누리당이 막아설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7월부터 차질 없이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시급히 개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도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작 국민에겐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은 내팽개친 채, 핵 방호법 하나만 처리하자는 것은 집권당이 보일 자세도,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