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해석 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는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쳐 논의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일명 '끝장토론'의 후속조치로 해석됐다.
그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 말하며 “현장 애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규제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안방안을 병해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은 '끝장토론'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하며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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