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처리가 21일 결국 무산된데 대해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을 지적하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두 협약 비준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 대통령 순방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서두르는 것처럼 야당 측이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단독 심사하는 등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난 19일과 20일 법안소위에서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었다”며 거듭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둔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 탓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보여주기식’ 본회의가 무산되었다”며 “그러나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 여당이 억지 쓰고 협박하는 것만 잘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진정 국격과 체면의 손상을 우려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무능한 태도를 질책하고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요,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사전합의 파기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방송법, 통신비 개선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현재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입버릇처럼 민생, 민생 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법안처리용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