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정홍원 총리는 ‘국민, 그리고 정치권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며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는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연설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해야 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방송법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핵 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핵 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정 총리는 거듭 “핵안전과 핵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의 기본가치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새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로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다루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국가의 안보를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때”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