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이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승계 의지 표명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담까지 수용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게 됐다는 극한 배신감까지 표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또한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칙 없는 한일정상회담”이라며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아베 특별보좌관 “새로운 사실 나오면 새로운 담화 발표”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은 23일 후지TV에 출연해 고노담화 검증 작업 결과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며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에 대해)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아베 내각은 그것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즉각적으로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베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다. 이 같은 훈풍을 타고 이번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의원이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 같이 발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다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아베 총리가 14일 국회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구밀복검’ 일본 행태, 우리 국민 분노한다”
여야 정치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승계하겠다’고 밝혀 어렵게 어렵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는데 일본 내에서 또 국제사회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 나왔다”며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도대체 왜 아베정권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이웃국가를 향한 망언을 쏟아내고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일본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더욱 더 고립될 것임을 충고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망언을 사과하고 고노담화 수정은 물론 새로운 고노담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그 진정성을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의 이중 행보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지 이틀 만에 뒤통수를 치는 일본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 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닌 ‘구밀복검’한 일본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일본정부는 고노담화 수정도, 새 고노담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본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냉각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워 비난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원칙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걱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한 마디만 있었을 뿐이고, 한일갈등의 핵심문제인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등 그 어떤 것도 수정할 기미가 없는 것은 세상천하가 다 알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을 얻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며 “한일 정상, 언젠가는 그리고 또 반드시 만나야하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섣부른 만남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일본이 이러한 이중플레이 역사 인식에 대한 투철한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고노담화에 대한 승계가 변질됐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역사인식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앞뒤가 다른 일본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일본정부의 오만방자함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 대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속 다르고 겉 다른 일본 정부의 기만전술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며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전에는 동북아 평화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