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수정 여부 및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일본의 뒤통수 때리기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자마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이 고노담화 검증 작업 결과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며 수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더니, 3국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또 고노담화 부정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26일) 열린 중의원 문과위원회에 참석해 “(검정) 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각의(내각회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며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고노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일본 유신회 이시하라 신타 공동대표도 같은 날 도쿄에서 진행된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이시하라 공동대표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본에 병합통치 받는 것이 굴욕이겠지만 당시 아시아 상황상 일본의 자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협력적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도 “한국은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국에 접근해서 어떤 득이 있느냐”며 “일본과 한국 관계는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에 중요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승계 의지를 확인하고 3국 정상회담까지 수용했던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일본에 거듭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에 여야 정치권은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렵사리 성사됐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일본 고위 정치인이 또 다시 망언을 내뱉었다고 한다”며 “한일 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역사 왜곡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일본 유신회에 대해 “일부 극우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행태가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본 정부가 고위 정치인의 망언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베 정권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루 만에 일본이 또 다시 고노담화를 부정했다.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 의지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또 미국의 동의를 얻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망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박근혜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일정상회담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