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도시인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빈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8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이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3대 제안은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및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북한 산모와 유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다”며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산모 및 유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협력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협력 외에 중국과 러시아 등도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사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제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같이 3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언급하며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