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당’을 지향하며 창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직후부터 민생현장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7일에는 ‘생활비 경감, 통신비 인하를 위한 3번째 민생현장’으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방문, 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신비 가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경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다”며 “OECD국가 중 그냥 값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셋째로 높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평균 가계 소득대비 통신 부담률로 치면 우리 각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다”며 “통신비 구조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지금 통신비는 필수인데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80~90만 원에 달하고, 통신료도 한 가구 월 평균 통신비가 16만 원 정도라고 한다”며 “1년이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정도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 나라보다도 좀 더 가계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빈부격차가 지금은 정보화 격차로 인해서 더 심화되는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곧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및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공공장소 ‘WiFi 무상제공 및 확대’, ‘기본료 및 가입비 부과 폐지’, ‘이용자 중심 통신요금 체제 개편 유도’, ‘요금인가제 폐지 중장기적 검토’,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부과 점진적 폐지’, ‘통신비 산정 투명화’, ‘(가칭)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이를 위해 국회에서 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