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체제 5월부터 전면 개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온라인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액티브X(Active-X)와 공인인증서 사용 체제를 5월부터 전면 개편키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계부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수출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오는 5월까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 신고도 간편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존에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 신고서 57개 항목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37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올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우선 100개사 1000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쇼핑몰에서도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수출 애로를 추가로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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