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및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
3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시켜 상대 후보자 비방 글 올린 횡성군수 A(66)씨를 구속했다.
A씨는 후보자 비방 및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직 군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선거 때부터 알고 지내던 B(50)씨에게 "전 군수인 C씨는 군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3월 A씨는 지인에게 "B씨에게 월 200만원씩 줄 것"을 부탁했으며, 실제 매달 200만원씩 2400만원이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선거와 상관 없는 선의의 행동이고, 비방 글은 TV 선거토론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일단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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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정원과 경찰청의 프락치 : 서울시지하철공사 설비사무소에서 발생[이석종,오태석,배성준,황덕성,진윤규,송업섭,이건석,변난오,이용직,우덕현,정응범,김숙자,봉종태,강성석,김대수,김용선,이관헌,이성철 등(18명)]
(2)국정원과 경찰청의 프락치 : 권명희,김재수,유금순,신연홍,김일성 (5명)-발생: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우경빌라 101동에서발생
(3)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리스트를 참고
제목:헌법을씹는 서초경찰서
내용:서초경찰서는 "우리나라는 구심점이없다"고 헌법을씹으며 왕권정치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者들입니다. 헌법前文과헌법全文을씹는者들입니다.
서초경찰서전職員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에 협조하세요.
문의처:궁금한사항이 있으신분은 국가보훈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육군본부 가까운지방정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새누리당지구당사무실에 문의하시면됩니다.
※경고! :
위 공범리스트에 있는者들과 민주당과 경찰청과 검찰청과 평택시청과 국정원은, 털끝만큼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한과 권리가 없고,그 어떤 권한도 권리도 없다.
글쓴이:李大均 ,나는 민주주의체제를 다원주의 라고 했다.
민주주의체제는 다원주의다 라고 말했다가,나는 국정원과 경찰청에 의해 형사처벌을 두번이나 받았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그것을 유죄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