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제조업에 비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62.6%가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이 서비스업에 불리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은 전력·수도요금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와 산업기능요원 고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이 해소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기업 중 85.6%는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꼽았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5년 전보다 상당폭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전문인력 양성, 각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하려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면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