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누계액 11조3000억…"근본적 해결책 필요"
국내 휴대폰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갚아야 할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지난해 누계 11조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5468만 명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가입자 1인 당 단말기 빚이 20만원을 넘는(20만1167원) 것이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5조2000억 △KT 3조 4000억 △LG유플러스 2조7000억 원 순이다.
임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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