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 전 무소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할 때도 그랬고,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송곳 질의를 펼칠 때도 그랬다. 이런 그의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그를 찾아가봤다.
인터뷰 내내 박 의원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런 말이 생각났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기 관리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는 4번 구속, 4번 무죄의 기록을 세웠다. 이를 놓고 ‘오뚝이’ 경지를 넘어 ‘불사조’가 됐다고 세인들은 평했다. 자신을 추상 같이 관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지난 7일 화창한 봄 날씨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벚꽃 구경 나온 상춘객들에게 개방돼 많이 붐볐다. 국회의원회관 7층 의원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만나봤다. 그가 권하는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 현액(縣額) 하나가 걸려 있었다. 민제정청(民濟政淸)이란 글귀가 씌어져 있었다. 박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를 맑게 하길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소속에서 이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정당 소속이 됐는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새정치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정당정치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으며, 그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국민의 삶’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었습니다.
-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정치를 펴실지 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창당과 합당, 해산과 신당 창당 등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선명성이나 대정부투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이 바라는 유능한 야당, 수권능력을 인정받는 정당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정당은 내ㆍ외의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당내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 대의민주주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언로(言路)가 막히지 않는 사통팔달 ‘소통의 정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리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사법시험 수석합격→ 명검사→ DJ 실세→ 3번 구속, 3번 무죄→ 총선 옥중 낙마→ 서울시장 고배→ 국회 입성→ 4번째 구속→ 의원직 유지’ 등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굴곡진 정치인생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의 구속을 당했지만, 모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는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의 구속 모두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반대 정치세력의 시샘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론을 동원한 마녀 사냥식 검찰 수사에 이어, 여론만을 의식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이어졌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여론의 노예가 된 국회의 비겁하고 위법한 표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굴곡진 정치인생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저는 산증인입니다.
그간 누구도 겪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전무후무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저를 ‘불사조’,‘ 오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세 번째 구속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늘이 큰일을 시키려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담금질을 한다"고 위로해주셨습니다. 김 대통령도 사형선고 받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박 의원도 “하늘이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 담금질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특히 박 의원님은 입지전적 인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달걀 행상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서러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뽑아 마련한 입학금으로 눈물겨운 배움의 길을 열었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벽을 툭 치면 흙이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흙벽집이 제 고향집입니다. 당시 가난은 저희 집만의 일은 아니었지만, 저처럼 눈물의 세월을 보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교 입학금이 없어 어머니가 피를 뽑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광주광역시의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등에서 노점행상을 하시면서 생계와 자식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광주고 재학시절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팔 문건을 가지고 보성에서 통학열차를 타고 남광주역에 내리시면 물건을 받아 손수레를 밀고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수석합격 했을 때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자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시장 아주머니들께서는 “장흥댁(어머니)이 정성을 다하니 하늘이 감동한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제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꿈을 잃지 않고 용기있게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꿈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꿈으로 끝나고 말지만, 꿈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 평소 지역구인 광주 동구 내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싸움질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 국회의원 한 사람의 관심이 우리 사는 세상을 좀더 살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과 지역을 엮는 ‘주선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부를 유치해 광주 동구 관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쌀, 난방유 등을 지정 기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11대의 희망차량을 기증받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 330며명에게 대기업 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이나 쌀나누기 운동에도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소외계층이 자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구 관내 산수시장·남광주시장·대인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찾아 시장 상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계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마트의 편리함도 좋지만, 편리함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져오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대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도록 하여 앞으로 투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고, 시설현대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비부담율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허덕이는 남광주시장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시설현대화에 국·시비를 유치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중소 유통개선 자금, 광주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 19대 국회의정활동 첫 법안으로 발의한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들이 몇몇 법안과 병합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광주 동구를 비롯한 구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19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총 381억 9186만원이었다. 의원님도 개별 후원금 순위에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원금 상위 그룹에 속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원해주고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겪었던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지켜봐주시면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정치인이 되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사랑만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지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여야 정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당시 “기초선거의 공천 폐지”라는 제도 개선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만, 다수의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서 소수의 야당으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합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먼저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하였습니다만 이 약속대로 나간다면 국민 약속을 저버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여당에게 기초지방권력을 헌상하는 결과가 되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정부 여당과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당의 역할을 포기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한 만큼,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믿고, 그 결론에 따라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책무마저 내팽개친 정치세력은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 박근혜 현 정부가 ‘통일 대박’을 내세우고 독일에서 ‘드레스덴 구상’을 밝히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거꾸로 “쪽박”이 되고 국민적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외의 국가들과의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화의 상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시혜를 베풀 듯이 대북정책을 편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 대화와 교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남북관계에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요하거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린다면, 대박인 통일도 쪽박이 되고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필연“이라던 통일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 5.24조치 해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셨는데요?
북한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한국판 베를린장벽’입니다. 이 두터운 장벽을 마냥 존치시켜놓고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한들 그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5.24조치로 인한 한국 피해는 9조 4000억원(약 89억10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한의 피해는 2조4000억원(약 22억6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던 ‘5.24조치’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북측보다 4배 이상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메랑이 된 5.24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해제해야 합니다. 북한이 강력히 요청하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들의 상시상봉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해놓은 이산가족면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떤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인도적 사안입니다.
-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역시 최근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방위비협정의 공백상태가 3개월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시나요?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전에 방위비협정을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3개월 무협정 상태’를 야기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5년 유효기간이었던 8차 협정 종료를 앞둔 작년 7월에야 협상을 시작해서, 8차 협정이 종료한지 1달이 지난 2월 2일에야 제9차 방위비협정에 서명, 2월 7일에서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약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 외통위에 상정된 때는 2월 21일입니다.
이처럼 늦은 협상일정으로 인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마저 침해한 외교부가 ‘반성’은커녕 ‘5조원짜리 조약’을 불과 1주일만에 통과시켜달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막도장 찍어달라’고 협박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마저 침해하려는 행태로서 옳지 못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미국조차도 “공돈”처럼 사용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고 과도한 한국의 부담, 미집행잔여금, 용도 전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미방위비분담금 제9차 협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함에도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시정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기 전 민주당에서는 이번 방위비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굴해 이슈화하기도 하셨는데요. 방위비협정,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반도 분단현실에서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한국의 경제여건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8천여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쓰여져서는 안되며, 이번 제9차 협정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황금처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정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결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부 말대로라며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저는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방침’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조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미집행 분담금 적립액이 1조 3천억원에서 6천억원대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미집행 분담금 7천억원은 제7차협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9년 8차 협정서부터는 현금이 12%고 현물이 88%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집행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 말대로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조항’이 제9차협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한미 양국간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교환각서나 서한을 추가로 작성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좋은 지적이시네요. 두 번째로 선결되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제8차 방위비협정에 따라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대성과로 꼽았던 ‘제도 개선’은 사실상 8차 협정의 되돌이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제8차 방위비 협정 하에서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제8차 방위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서 한미간에 합의한 분기별 집행보고서나 연간 집행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아예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뚱딴지 같은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와 그밖의 집행 보고서 상의 내용들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제도 개선’의 시작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8차 협정에서 한미간에 합의한 집행과정 통제절차가 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작성한 집행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세 번째 선결조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작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한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사업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수천억원을 지원한 한국의 국회와 국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근본적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3년간 총 11조 817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그 집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9차 협정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곤 하지만, 그간의 집행내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까요? 따라서 제9차 SMA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제8차 방위비협정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여 그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월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셨는데,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느냐를 날카롭게 질의했던 부분이 특히 인상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는 한미간 공동방위대상입니다. 한데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음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냐, 존 케리는 한국에 독도를 주지 않았어(No, John Kerry Didn’t Give the Liancourt Rocks to Korea)”라면서,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존속가치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외교문제이고, 미국이 독도가 한미방위조약의 대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끝으로 지역구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지요.
법과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진실된 호소와 인격을 믿고 저를 선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상식과 원칙이 서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백배, 천배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용기 있는 도전으로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