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민연금 등 직원 처리 미숙으로 미납 인정
연초 1.2 개각의 최대 파동 인사라고 말이 많았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허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정치인 유시민을 버리겠다”고 해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 내정자의 이 같은 선 숙이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청문위원들은 유 내정자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 ‘국민연금 탈루’, ‘건보료 축소 납부’, 등 쟁점사항을 빠짐없이 제기하였다.
이 같은 유 내정자에 대한 공격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먼저 “유 내정자가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하며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복지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며 초반부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유 내정자를 몰아붙였다.
이어서 전 의원은 “유 내정자가 대학강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부인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며 국민연금 미납 문제도 제기 했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유 내정자는 의외로 “전 의원이 말한 대로 사실관계가 모두 옳다. 당시 관리 운영을 맡은 직원의 처리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하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했다.
한편, 이처럼 모든 사실을 인정한 유 내정자에게 전 의원은 “유 내정자가 그대로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개혁은커녕 제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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