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첫 고위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환골탈태’,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뜻한다”며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스스로 실을 풀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집을 만든다”며 “그리고 그 집을 뚫고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나비가 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집을 스스로 뚫고 나갈 때 환골탈태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따라서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환골탈태 하셔야 한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져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원 개혁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지금 국정원의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대통령께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길 대표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속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던’(거대한 괴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면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기어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대표는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면죄부 수사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제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