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 9일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최근 6년간(2007년~2012년) 244억원의 기부금을 해당 등록청인 안전행정부에 모집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왔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11일에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안철수 싱크탱크로 알려진 (사)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013년 1년간 3억8000만원대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였기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할 경우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이를 근거로 두 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아산사회복지재단’과 ‘내일’ 외에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노무현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동행’, ‘함께일하는재단’, ‘지구촌공생회’, ‘민변’, ‘참여연대’, ‘전국철도노도조합’,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몽준 이사장 명의의 기부금품 불법 모집 및 사용 혐의는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몽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는 고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정몽준 후보는 재단이사장 사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오히려 이홍구, 한승주 등 일부 재단이사를 자신의 선대위 고문단에 위촉하는 등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렇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가 서울시장 후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정몽준 후보는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재단 이사장직을 즉시 사임하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서울시장 TV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이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안철수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