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완화 큰 도움될 듯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6%의 기업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상공회의는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60세 정년이 의무화 되면 신입채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여 신규채용이 감소할 전망이라 전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전망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이란 법의 실효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이 쏟아지고 형국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