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고, 2023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입학정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은 3년마다 5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절대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대해 지방대학들의 ‘지방대학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4월말로 신청이 마감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2018년까지 연간 2천억원 지원)’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학구조조정’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특성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통·폐합 과정에서 “지방대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전통학과와 기초학문 학과들이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통·폐합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서원대 총장실 점거 농성·분신, 사태’와 ‘청주대 천막 농성’, ‘강원대 총장실 복도 점거 농성’ 등 학교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이 4.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선택권 보장 및 학과 통·폐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