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J 납치사건 등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 DJ 납치사건 등 외교문서 공개
  • 박종덕
  • 승인 2006.02.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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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신장 위해 1947~74년 191권 1만7000여쪽 분량
외교통상부는 김대중 납치사건(1973~74년), 지학순 원주교구장 구속사건(1972~74년)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된 1947~74년도 정부문서 중 191건을 6일부터 공개한다. 이들 문서는 그간 국가안보, 국가 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비공개가 결정됐던 293건 중 일부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공개 여부를 재검토했고 그 결과 191건 약 1만7000여 쪽을 공개키로 했다. 문서 공개 심의기준은 해당국에 불쾌감이나 자극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인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첩보, 상대국에서 불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 입장을 감안해 공개치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매우 민감한 문제인 독도의 경우 문서를 공개했을 때 외교 현안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또한 현안 중이거나 협의, 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특히 문서 공개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문서 심사단에 민간 전문가 1명을 예비심사 단계는 물론 최종 본 심사에도 포함시켰다. 주요 공개 외교문서로는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1969년), 미국의 대외원조법, 유성근 주독노무관 실정사건I(1971), 한·미 핵연로 수습협력(1973), 재일 한인 북한송환, 동해안 해양경비정 피격사건(19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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