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여당은 입모아 정부의 사고 대처 능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대처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구조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부처 간 유기적 협조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독립기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총괄지휘를 해나가며 상시 위험성 예견, 비상대응 시나리오 설정 및 습득, 대국민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론과 질책에 깊이 통감하고 원인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물론이고 사건발생에서 부터 수습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 안전행정부, 군, 경찰 등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고 재해대책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재해재난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며 내실을 기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지만 총체적 안전불감증과 사고초기에 안이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그간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나 위기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