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사고 이후 대처까지 모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중대본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졌고, 이후에도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초래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첫날, 정부는 승선인원을 승객 477명과 선장 등 승무원 26명, 승무보조원 3명과 행사진행요원 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승선인원을 459명, 462명, 475명에서 다시 476명으로 다섯 차례나 집계를 번복했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뒤바뀐 승선인원만큼 구조자 숫자도 혼란을 빚었다.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을 학부모에게 알렸지만 해프닝에 그쳤다. 오후 2시쯤에 안전행정부는 386명이 구조됐다고 서둘러 발표했지만, 오후 4시30분 쯤 해경은 구조인원이 164명이라고 정정했다. 해경과 해군, 민간인 선박까지 가세해 구조작업에 나서면서 구출된 사람의 숫자가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법 이전에는 방재청이 인적재난의 총괄기능을 담당했다. 당시 방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재난 총괄기능이 법 시행에 따라 안행부로 옮겨갈 때 방재청의 전문인력을 흡수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불충분한 점을 들어 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고대책본부는 피해집계와 구조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책본부는 20일 오전 0시28분 경 ‘민관군 합동 구조팀이 침몰 선체 유리창을 깨고 선내에 진입, 사망자 3명 수습 성공’이라는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경에서도 ‘실종자 3구 추가 인양’ 상황 보고 문자메시지와와 함께 “사망자 수도 39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과 몇 분 뒤, 사망자 수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선체 밖에서 추가로 시신 3구를 수습했다는 것은 선내에서 수습한 시신을 중복 집계했다면서, 전체 인양 실종자 수를 6구에서 3구로 정정하고 총 사망자 수를 39명에서 36명으로 정정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18일에는 “잠수요원들이 오전 10시5분에 선내 식당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시경 진입이 아닌 공기주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3시 30분에는 “내부 진입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당시 대책본부는 “해경에서 파견 나온 직원을 통해 진입 통로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진입통로 확보를 진입 성공으로 봐야되는지 확인하느라 (이런 혼란이) 생겼다”고 해명했고, 이후 브리핑 창구는 서부해양경찰청으로 단일화됐다.

세월호 참사의 1차 대응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역시 쓴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친데 이어 후속대처마저도 ‘뒷북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경은 시시각각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해상구조에 집중했다.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나서야 약 20여 명의 잠수부를 투입하는데 그쳤다. 지난 17일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당장 구할 수 있는 인원을 (먼저) 구했다”며 “잠수는 전문장비가 필요해서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사건 초기의 중요한 시간인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다.

해경은 18일에야 잠수부를 500여명으로 늘리고 민간 잠수방식을 시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체의 침몰 속도를 고려해 초기부터 잠수 준비를 서둘렀다면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첫날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바지선’의 설치도 19일 오전이 되어서야 도입됐다. 18일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에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해경은 20일이 되어서야 그물을 설치했다.
 

성수빈 기자 ssbin1017@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