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수준에 접어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발전과 은행 및 자본시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발전과 은행발전의 상관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의 상관관계는 강화되는 추세다.
표본 내에서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37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49분위(2006~2010년 평균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식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부국장은 "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혁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을 가진 은행산업 발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국장은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은행산업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