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통한 선순환 정책 필요"
"감세 통한 선순환 정책 필요"
  • 김부삼
  • 승인 2006.02.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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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증세정책은 모두 실패해" 주장
이명박 서울시장은"감세를 통해 기업이 재투자하게 만들고,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여 세수기반을 넓히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 초청특강을 통해 "증세, 감세 논란이 있는데 증세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며 "증세 정책은 세계적으로 모두 실패해 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나 공직자 모두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면 법률상으로 그렇지 않다 해도 도의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본다"며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은 부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기업처럼 경영하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계획적 정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부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꼽았다. 그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6조원에 끝내려던 것이 20조원 투입됐고 기간면에서도 6년 걸릴 일이 15년 걸렸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일했으면 부도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사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청계천 복원을 무사히 끝낸 밑바탕은 20년 넘게 기업인 생활을 한 덕분에 치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었고 △철저한 사전조사 △일관된 정책 시행 △사회적 통합 우선 등 세가지를 꼽았다. 특히 "영업보상은 없다, 어떤 협상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다, 세입자를 송파구 화물단지로 이주시킨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 취임 직후 몇몇 사람이 청계천 사업 반대파, 여당에 협조한 공직자 명단 등 두 개의 봉투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며 "그러나 이 봉투 개봉을 일절 거절했고, 이를 통해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짓는 통합 및 추진력을 갖게 됐다"고 되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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