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주택바우처를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를 행할 시범 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범 실시가 추진 된다.
주택바우처란 작년 10월부터 전월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뜻한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대상 지역은 총 23개로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 급여 금액은 약 5만원 수준으로 3~7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법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 조사, 교육, 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 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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