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자신의 고3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어갔다.

이 네티즌은 글을 통해 “고3 학생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 게시판에 이 글을 남깁니다”며 “대통령께서 위반하신 헌법”라고 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함께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면 꼭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고3 학생이 이런 글을 남긴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고3이 목숨 걸고 남겨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반응이다.
 

이선기 기자 6352seoul@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